웹접근성: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!

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 차별금지법

장애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, 대상 및 진정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.

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• 정보통신의 발달 (인터넷뱅킹, 전자상거래) > 인터넷 발달 > 장애인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웹 접근성의 필요성이 높아짐
•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
장애유형	장애유형	특징	보완대책
시각장애	전맹	모니터를 볼 수 없음, 마우스 사용 어려움	스크린리더, 키보드
	약시	모니터 사용일 일부 가능	화면확대 / 고대비
	색맹	색 구별 불가능	색의 제한적 사용
청각장애		사운드, 오디오 등을 청취할 수 없음	수화, 시각정보 제공
지체장애	상지장애	손을 사용할 수 없음	마우스 대체 방법, 키보드만 사용
	기타	움직임이 어려움	충분한 시간 제공
언어장애		복잡한 용어, 어려운 용어의 이해 불가능	쉬운 용어 사용

장애인 차별 금지법

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의 줄임말

•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• 차별한 사실이 악의적인지 고의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
• 적용시기 : 2017.05 제정 후, 2008.04 시행
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
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
• 현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 적용
•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
• ⇒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
장애인 차별금지법 미준수시

• 구제절차 : 국가인권위원회 ⇒ 법무부 ⇒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⇒ 형사소송
• 진정 가능한 대상 : 장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
• 입증책임 : 소명